인하대 성폭행범 자진추락 어려워 살인죄 법의학 결론

인하대 가해자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의학 감정결과

검찰은 국내 1세대 부검의이자 법의학계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 교수의 소견을 참고해 살인 혐의를 적용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벽 넘었다 보기 힘들다 .작위에 의한 살인 결론

 

작위: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사건현장조사와 소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교수의 참여하에 실시된 사건현장 조사와 소견 등을 종합해 애초 준강간치사로 송치된 A씨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 했으며 창틀에 걸쳤던 피해자의 부위,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신체에 페인트 물질이 남았는지 여부 A씨가 녹음해둔 사건 당시의 음성 파일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이교수는 가능성은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느냐 남이 밀어서 떨어 졌느냐의  두가지 가능성인데 스스로 떨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창문 높이와 벽의 두께

추락 사건이 발생한 곳은 복도 창문 이었는데 이 창문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6cm였고 창문이 있는 건물 벽면의 두께는 24cm였으며 130cm가량의 거리를 움직여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사고 수시간뒤 측정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9%였습니다

 

이교수는 추락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며 스스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근거는 피해자의 깨끗한 손에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스스로 밖으로 향했다면 창문 바깥쪽에 손을 대 자신의 몸을 끌어 올린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의 손에서는 현장 벽면의 페인트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벽면에서도 피해자가 손으로 짚었음을 뒷받침할 산화 반응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음파일

녹음파일 속에서는 피해자가 아무런 의식이 없었다는 점도 드러 났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추락엔 A씨로부터의 유형력 행사가 일정 부분 동반 됐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 추락 직후 40-50초간 곁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 교수에게 A씨가 현장을 바로 떠나지 않고 치료를 도왔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겠느냐고도 질문했지만

이교수는 추락 직후 이미 뇌를 비롯한 장기들에 다발성 손상이 진행됐다는 소견을 전했습니다

 

결국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으며 구호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추락시킨 행위 자체가 사망을 초래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달1일 시작되는 재판에서도 과실이냐 고의냐의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간 등 살인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이 교수는 미필적 고의 판단에 대해 나는 법을 다루진 않고 소견을 낼 뿐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