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350회에서는 론스타와 대한민국의 대결에서 3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사건을 알아봅니다. 국민의 혈세로 3천억 원이 빠져나가게 된 상황을 왜 경계 관료들은 막을 순 없었을까요? 알아봅니다.
론스타에 3천억 배상 판결
2022년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3천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 만에 내려진 판정이었습니다. PD수첩 1350회에서는 우리가 왜 3천억 원을 론스타에 배상하게 되었는지 분석합니다.
론스타 분쟁 최초 공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심사 서류에 누락된 회사들이 있었고 그때부터 은행의 대주주의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11년에는 언론을 통해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자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은행을 살 자격이 없었고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속아줄 결심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폐, 조작하는데 협력하고 결국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해서 천문학적인 먹튀를 도와줬기 때문에....
심상정 국회의원 인터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경제 관료들과 론스타는 마치 한배에 같은 이익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권영국 변호사 인터뷰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전 판정에 대해 론스타의 최초 청구 금액 대비 95.4% 승소한 것이며 향후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정부가 법률 자문비, 중재 비용 등 소송 준비에 사용한 비용은 478억 원이며 취소 신청이 기각된다면 지연 이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배상해야 할 3천억 원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투기자본 론스타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각을 승인했던 관료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PD수첩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론스타 사태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입장인지 묻습니다.
오늘 밤 PD수첩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