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배경 및 논란

 

 

2025년 4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언론과 정치권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그의 독립성과 실무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의 경력부터 주요 판결, 그리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논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강릉 함씨입니다. ​ 학력 면에서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LL.M.)를 받았습니다. ​

 

1992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뒤,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전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부장판사로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

 

주요사건 및 판결

그는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과 언론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판결이었고, 법 앞의 형평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온라인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건으로, 주요 인물인 김동원(필명 '드루킹')과 그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연루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들과 공모하여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2020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

2021년 7월 21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김 전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판결을 통해 법원은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사건 판결 (2017년)

2017년 1월, 함상훈 판사는 광주고등법원에서 버스기사가 승객 4명의 요금 합계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회사의 해고 조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소액 횡령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이러한 판결들은 함상훈 판사의 법적 판단과 그에 따른 사회적 반응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3. 2014년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비공개 처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도 그의 주요 업적 중 하나입니다. 당시 함 후보자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공공기관의 책무를 분명히 했으며, 이 판결은 정부의 정보 투명성 강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명 배경 및 논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지명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함상훈 후보자의 법 해석 능력과 공정성, 그리고 오랜 판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판결 자세는 향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합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묵묵히 걸어온 그의 30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결을 이끌어낼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와 임명 과정에서 그의 법철학과 소신이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 함상훈 판사는 법조계에서 철저한 재판 진행과 뚜렷한 법적 소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도 성향의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